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paragraph_id 15003

또 하나의 이유는 공공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의 중복 현상이다. OECD(1997)의 연구에서도 서비스 체계의 단일화를 통한 조직진단과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공부분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상설조직으로서 테스크포스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민간부분을 활용할 경우 이러한 조직을 추가로 형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즉, 이러한 전제가 형성된다면 공공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의 향상이다. 공공서비스가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되지 않고, 여러 기관의 경쟁의 결과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경쟁의 원리에 따라서 낮은 가격과 높은 서비스의 질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경쟁조직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전제(최흥석, 2002; Domberger & Jensen, 1997)가 필요할 것이다. 공공부분은 민간부분이 특정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매우 폭넓은 서비스를 단일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민간부분에 비해서 전문적 기술, 장비, 정보 등이 뒤떨어질 가능성(Johnson & Walzer, 2000)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