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paragraph_id 15005

K 공사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전국 주요 도시의 지사가 있다. 서울이 영업규모가 가장 크고, 그 외의 지방에 7개 지사를 민간위탁 방식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영화 이전에는 모든 지사가 소방업무를 비롯한 청소 등 지원업무를 직영으로 운영하였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민간위탁이 실시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지사의 소방대가 어떻게 민간위탁 되었으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K 공사는 비용감축과 효율화를 위해 민간위탁과 함께 대대적인 인력감축 계획을 수립한다. 민간위탁 이외에 일반 인력에 대한 감축계획도 있었다. 관리인력 효율화에 따라서 52명, 양양지사 15명 인력감축이 있었으며, 이는 공공기관 선진화 개혁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한 것이었다. K 공사는 인력감축을 위한 일반 인력 감축계획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통해서도 추진하게 된다. 일반 인력감축계획을 제외한 민간위탁의 방식을 적용한 인원은 총 238명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