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paragraph_id 15007

국내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핵심전제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존재한다. 김만준･김재일(2013)은 민간위탁 서비스의 질을 확보함에 있어서 민간위탁 과정의 정당성이 매우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이근주(2010)는 비용결정의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분석하면서 민간위탁과정에서 생산, 탐색 및 협상, 기회비용이 발생하며, 업무의 특성으로 인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김순양･고수정(2004)은 민간위탁에서 경쟁의 확보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과정의 전문성,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류숙원(2013)은 위탁기관 선정과정 적정성미흡, 위탁과정 단계에서 위탁업체 관리감독기능 미흡, 위탁업체 비경쟁성, 위탁기간 부적정, 위탁비용 산정기준 불명확, 사후관리 단계에서 재계약 방식 및 조직의 투명성 미흡, 재계약시 경쟁성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순양･고수정(2004)은 경쟁유치과정, 수탁자 선정 및 계약서 작성 단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의 민간위탁 단계와 연계하여 성과를 분석했다. 이상의 논의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민간위탁의 전제조건은 비용절감 등을 통한 비효율성의 개선,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의 확보,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