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의 교육투자수익률 분석 paragraph_id 1501

국내의 외국인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외국인력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많은 연구들이 외국인력이 내국인력에 대해 가지는 대체성, 외국인력이 내국인력의 노동시장 성과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분석을 실시한 반면, 외국인력의 근로실태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외국인력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실태 분석에 자주 쓰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경우 사업체와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개인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사업체근로실태조사」는 2007년 이전까지는 조사대상이 외국인 근로자인지 식별이 가능했지만 2007년 이후부터는 해당 문항이 삭제되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식별할 수 없다.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경우에는 사업체별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계를 가진다. 조사대상이 5인 이상 사업체인데 상당수의 외국인력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