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paragraph_id 15011

그러나 이후 논의에서는 공공기관 자체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것의 한계를 인식, 공공부분의 역할을 민간에 맡기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공기업이 민간부분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공공부분의 비효율성, 도덕적 해이, 형식주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원리의 도입과 효율 중심의 기업가적 관리방식을 제시(임도빈, 2003)한 것이다. 시장경쟁과 경영학의 운영기법을 적용하여 정부를 개혁하자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핵심적 주장이기도 하다. 공공부분의 기능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에는 민영화, 민간위탁이 대표적이다. POSCO, KT와 같이 대규모 기업의 민영화사례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공기업 사례들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방식이 폭넓게 활용되어 왔으며 크게 두 가지 계기에 의해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첫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분 구조조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졌고, 둘째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6차에 걸쳐 적극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