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paragraph_id 15014

2009년 당시 인원 감축에 따른 K 공사의 인건비 절감액은 41억 2백만원이었으며, 민간위탁 직원의 1인 평균 임금은 2,42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기저하가 업무와 서비스의 질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당장 낮아진 인건비 절감액의 효과보다도 낮아진 민간위탁 직원들의 업무의 질 저하와 파업 등의 비용이 더 클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소방업무의 전문성이다. 민간위탁의 전제조건 혹은 가정 중의 하나가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공공부분보다 높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K 공사의 경우 기존에 소방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유출로 급하게 새롭게 충원하는 과정에서 업무이 인수인계가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즉, 신규채용 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와 시간적 제약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 매뉴얼(SOP 등)을 바탕으로 위기관리를 해야 할 소방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