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paragraph_id 15019

K 공사의 민간위탁은 기획재정부의 개혁방침을 공사가 수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즉 하향식 개혁의 일환으로 인하여 공사는 외형적인 목표치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인력감축과 민간위탁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K 공사 입장에서는 경영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간위탁은 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K 공사 사례를 민간위탁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기조차 부적합하다고 하겠다. 또한 소방 분야와 같이 시장에서의 경쟁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민간위탁 대상으로 택한 것은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조직 확장 및 전체적인 비효율성을 증가시킨 맨 결과를 가져 왔다고도 할 수 있다. 그간 한국에서 이루어진 공기업 업무의 민간위탁의 다수는 정부가 지정한 목표에 따라 정치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공공기간 선진화 계획｣에 따른 민간위탁 및 민간위탁과 기능 재조정은 2년이라는 목표 기간 안에 인원과 비용을 줄인다는 획일적 목표 달성에만 초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