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paragraph_id 15022

공공기관에 민간위탁 방식이 폭넓게 집행된 것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본격화된 2008년 12월부터이다. 정부는 ‘작은 정부, 큰 시장’, ‘국민편익 증대’, ‘사회적 비용 최소화’,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수립하여 투명하게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각 공기업을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지금, 이상의 개혁 조치가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해야할 시점이다. 그러나 정부가 선언한 개혁에 대해 많은 공기업이 따르고 있는 한국의 민간위탁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 등 서비스 전달 조직에 관한 연구는 일부 존재하지만(김인, 2013; 정윤길 2000; 최병대, 2002; 최도성･이경묵, 2003),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의 특성을 가진 공기업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정보접근의 제약이다. 공기업의 생존전략 상 불리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국내문헌에 비해 해외문헌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가 많지만, 한국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그대로 적용하여 분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