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알리오 등을 통해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민간위탁을 통해 관심 공공기관의 조직이나 인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증가하지 않아도 여전히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이 가능해진다. 반면 정부조직이나 공공기관은 활동에 필요한 조직이나 인력이 증가하는 경우 정부규모 확대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정치적 반대와 저항을 할 가능성 높다. 민간위탁은 새로운 조직의 설립이나 인력의 증가 없이도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기업의 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 민간위탁 가능업무와 불가능업무를 엄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각 공기업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인력감축을 최대한 피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지만 각 공기업의 핵심업무는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각 공공기관의 핵심업무는 기관의 존립 이유와 관련되는 것으로 민간위탁 업체를 통해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0929 | 새로운 조직의 설립 없이도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유용한 것은 무엇인가 | 가능 | 민간위탁 |
| 1110930 |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어 유용한 건 무엇일까 | 가능 | 민간위탁 |
| 1110931 | 무엇으로 새로 조직을 만들지 않고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아 | 가능 | 민간위탁 |
| 1110932 | 국제 기구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새로운 조직이 필요해 활용도가 낮은 건 뭐야 | 불가 | 민간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