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paragraph_id 15025

이 외부시장화로서 한 형태가 민간위탁이다. 정부는 민간과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대신 제공(Ferris & Graddy, 1986; Kelman, 2002)하도록 한다. 정부는 비용만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체결 대상자가 정책집행에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부여받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은 외주, 정부구매, 위임, 위탁 등 여러 유사개념과 혼용되는 측면이 있다. 외주(outsourcing)는 “공공조직이나 민간조직에 관계없이 조직의 외부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을 모두 아우르기 때문에 가장 넓은 개념”(박중훈, 2000)이다. 하지만 외주는 “주로 조직 스스로가 필요한 부분을 계약하여 제3자에게 재화와 서비스가 전달되는 민간위탁과는 조금 차이”(이근주, 2010)가 있다. 이 글에서 민간위탁은 “정책수단의 한 형태로서 정부가 민간 또는 비영리조직과 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인 국민들에게 공공재 및 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는 것”(Salamon, 2002)을 사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