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K 공사의 경우에 해고 인원들이 설립한 회사와의 계약과 재계약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공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가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기업 경영실적보고서에서 이러한 내용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낮은 공개입찰률의 문제와 특혜구조(공기업 경영실적보고서 2013: 302, 306)가 존재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은 급여수준만 낮춘 것이지 자회사와 동일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민간위탁의 근본 취지 및 전제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시장경쟁을 할 지역별 전문업체의 수가 적어서 완전한 의미의 공개경쟁입찰이 어렵다는 점(정순관･조선일, 2001)도 문제가 되고 있다. K 공사가 민간위탁의 긍정적인 성과로 거론하는 비용절감이 서비스 자체의 효율성보다는 민간위탁 직원들의 임금 축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고용불안과 차별적 저임금 등의 문제점(지병문, 2005)이 있으며, 직원들의 동기 부여 및 사기(Hebdon, 2006), 직무 몰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5057 | 무엇을 할 지역별 전문업체의 수가 적어서 완전한 의미의 공개경쟁입찰이 어려운가 | 가능 | 시장경쟁 |
| 1305058 | 완전한 의미의 공개경쟁입찰이 쉽지 않은 것은 무엇을 할 지역별 전문업체의 수가 적어서일까 | 가능 | 시장경쟁 |
| 1305059 | 무엇을 할 지역별 전문업체의 수가 적어서 하기 힘든 것이 완전한 의미의 공개경쟁입찰이지 | 가능 | 시장경쟁 |
| 1305060 | 민간위탁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을 할 서비스의 범위가 좁기 때문이니 | 불가 | 시장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