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첫째, 비효율성의 개선이다.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 효율성일 것이다. 공공부분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규모는 증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정적인 부담, 서비스의 독점적 지위 등의 이유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논의의 이론적 기반이 관료실패이론과 공공선택론(Savas, 1987)이며, 민간에 비해서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 비효율적이 되기 쉽다는 논리이다(김재훈, 2005). 이러한 경우에 행정혁신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민간위탁이다. 민간부분이 보다 효율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민간부분이 공공부분에 비해서 경쟁 환경에 노출되면서 이윤추구의 유인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고용, 보상, 해고 등의 인적자원관리가 보다 유연하므로 변화하는 환경에 빨리 대처할 수 있고, 혁신을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배용수, 1998; 정윤길; 2000, 이기종･유희숙, 2002).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0821 | 민간에 비해 어느 곳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 비효율적이 되기 쉽지 | 가능 | 공공 |
| 1110822 | 어느 곳이 민간에 비해 서비스를 공급할 때 더 비효율적이 되기 쉬울까 | 가능 | 공공 |
| 1110823 | 민간보다 어느 곳이 서비스를 더 비효율적으로 지원하지 | 가능 | 공공 |
| 1110824 | 기업보다 어느 곳이 자원을 더 비효율적으로 소비하는가 | 불가 | 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