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paragraph_id 15034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민간위탁을 완료하고 업무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본사는 경쟁입찰 등만을 담당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간위탁을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 과정을 밀접히 간여하였다. 부족 인원의 신규채용을 하는 등 K 공사가 민간위탁 업체를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면서 법적으로는 민간위탁 업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회사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K 공사는 정책 아젠다의 실현과정에서 시장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서 경쟁입찰의 형태로 업체를 선정할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게 되는 경우에 민영화 정책이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이다(곽채기, 2000). 유사 시장기업이 있다고 해도 핵심기술과 노하우가 없다면 경쟁의 의미는 퇴색되고 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