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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paragraph_id 1503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80504333851
도서명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또한 책임성과 공공성의 측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민간위탁은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것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Brewer, 2007)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민간위탁 직원들에 대한 낮은 보수, 신분불안과 연결되어 민간위탁이 전제하는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위탁 직원들로부터 K 공사의 핵심 안전 업무인 소방분야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공공 서비스의 민간위탁을 논의할 때에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용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Bel & Warner, 2007). 이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직원들의 책임성이다. 하지만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며, 조직의 목표를 수행하려는 열의 또한 낮아지는 문제점(Brewer, 2007)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10937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것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뭐야 가능 민간위탁
1110938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것은 뭐야 가능 민간위탁
1110939 새로운 공공관리론에 토대를 둔 것으로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고충이 있는 건 뭘까 가능 민간위탁
1110940 음악 이론에 기반한 것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뭐야 불가 민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