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paragraph_id 15038

K 공사가 민간위탁한 소방분야의 경우 입찰 당시에 경쟁업체는 상당히 많았다. 경쟁업체 수만 보면 시장경쟁이 확보된 것처럼 보이지만, K 공사의 경우 일반 화재와 달리 대규모 및 특수형태의 방재에 대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단순 소방업체가 담당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K 공사의 각 지사는 많은 계약을 퇴직인원이 설립한 회사와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소방부분 민간위탁을 담당하고 있는 외부업체는 ㈜**안전관리에서 5개 지사를 관리하고, 한국화재안전시스템㈜(2006년 12월 법인설립)과 ㈜한국방재써비스(확인안됨)이 2개 지사를 관리하고 있다. ㈜**안전관리는 2009년 12월2일 설립하고 소방업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K 공사의 퇴직인원이 설립한 회사로 판단된다. 최초 3년 계약 이후 재계약에 성공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조직문화가 어느 정도는 남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