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paragraph_id 15039

이러한 가능성을 방지 혹은 낮추기 위해서 민간부분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최창호, 1991; 오희환, 1997)이다.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확보의 중요한 전제는 시장의 상황이 될 것이다. 관련 서비스 분야에 많은 민간업체가 존재한다면 혁신과 기술투자의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현실상황 속에서 기술혁신은 다른 업체와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전략(박선영 외, 2006)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이다. 서비스를 직영에서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상술한 조건을 유지할 수 없다. 지속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민간부분의 혁신을 유도하여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담보(Wallin, 1997)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적절한 계약기간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서비스 위탁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서비스가 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변화없이 잘 제공되고 있는가를 정기/비정기적인 보고와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지속적인 경쟁과 평가가 없다면 정보비대칭(Healy & Palepu, 2001)의 상황에서 대리인의 부정적 유인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