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paragraph_id 15040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은 정부를 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시키고(Osborne & Gaebler, 1992),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경영의 관리기법을 행정부분에 도입하자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 등장하였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가급적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양하는 신자유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며(임도빈, 2010), 공공부분에 시장논리를 도입하고 행정서비스의 경쟁을 강조하는 것이다(Ostrom, 1989). 시장논리의 도입의 핵심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경쟁의 원리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행정서비스의 시장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내부적 시장화와 외부적 시장화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적 차원에서의 시장화는 인센티브의 제공, 개방형임용제 도입 등을 통해서 구성원 간 경쟁을 유발하는 것(임도빈, 2014)이다. 반면에 외부적 시장화는 “공공서비스의 구매자, 규제자, 공급자의 역할을 분리하고 공공서비스 생산에 시장의 경쟁원리를 적용”(Clark, 1996)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