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paragraph_id 15042

정치인의 가장 큰 유인은 선거 당선, 재선(Frant, 1996)이다. 이를 위해서 조직의 성과와 효율성을 증가시키려(Moynihan & Pandey, 2005; Meier, 1993)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은 공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Dahlstrom & Lapuente, 2010)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각 조직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정책처방을 하지 못하고 결국,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보여주기식의 단기적 성과에 집중(정지수･한승희, 2014)하는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자신과 자신의 지역에 이익을 주는 정책을 선호(임도빈, 2004: 93)해서 가시적인 정책을 선호할 유인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통한 성과향상 정책이 나타나며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인건비 절약을 위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