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paragraph_id 15045

이러한 정치적 영향은 Fernandez et al(2006)와 Ya Ni & Bretschneider(2007)의 실증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많은 나라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유인은 민간위탁의 전제를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때로 강제될 수 있다. 즉, 공공부분을 혁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간위탁의 전제, 예를 들어 경쟁할 시장기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충분히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강제를 하는 것이다. 민간위탁 대상 서비스의 특성과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행되는 민간위탁은 그 전제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민간위탁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 둘째는 공기업의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영향이다. 상술한 정치적 영향요인과 유사하게 공기업이 계약을 맺은 민간위탁 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 민간위탁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관리･감독하에서 민간위탁 업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각 민간위탁 업체가 공기업으로부터 위임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의 지나친 개입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제약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