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paragraph_id 15048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상비용과 정보수집비용, 민간위탁 이후에 발생하는 모니터링과 관리비용 등의 거래비용(Hefetz & Warner, 2007; Walls et al, 2008)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불확실성에 기인(Williamson, 1985)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업체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 질과 효율성을 유지하는가를 필연적으로 확인해야 문제와 연관된다. 공공부분의 인력을 감축하고 이들이 담당했던 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양하여 인건비를 낮추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비용과 어떤 회사가 보다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관리감독의 어려움은 공기업에게 상급주무부처에 보고용을 위한 비용절감에 초점을 두고 관리감독은 형식적으로 집행될 유인이 충분(정순관･조선일. 2001)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비효율적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큰 경우는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Savas, 1987; Stein, 1990; Sclar,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