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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paragraph_id 1505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80504333851
도서명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Lioukas(1993)는 정부통제의 다양한 범주를 구분하여 공기업의 자율성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간략히 요약하면 공기업의 주요결정과정, 산출물 및 가격결정, 인사・재정 관리 및 통제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석조은・박정수, 2012). 이러한 관리・통제가 공기업과 민간위탁 업체 사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간위탁 업체가 공기업이 원하는 서비스 방향을 이해하고, 지도받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결정과정에 개입된다면 민간위탁 업체의 공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어 민간위탁 업체가 스스로 서비스 개선노력을 하기 보다는 공기업을 만족시키는 데에 노력을 집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민간위탁 업체의 사업, 예산 관리에 있어서 공기업의 영향력이 행사되면서 가능한 것이다(Hafsi, 1985).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10845 정부통제의 다양한 범주를 구분하여 공기업의 자율성을 측정하려는 건 누굴까 가능 Lioukas
1110846 정부통제에서 공기업의 자율성을 관찰하려고 다양한 범주를 구별한 것은 누구지 가능 Lioukas
1110847 정부의 통제를 여러가지 범위로 구분하여 공기업이 스스로 일을 하는지 관찰하려는 건 누구야 가능 Lioukas
1110848 정부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실시해서 공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 보려고 하는 것은 누구니 불가 Liouk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