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공기업의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영향은 정치부분의 영향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민간위탁 회사가 민간위탁의 전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준 본사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본사와 위탁사가 조직론적으로 유사할 경우는 기존의 직영 방식과 크게 달라질 유인이 없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혁신 효과가 반감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민간위탁 업체가 경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혁신노력을 할 때 보다 효율적인 기업운영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이상철, 2012: 282). 하지만 현실에서 민간위탁 업체가 공기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계약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경쟁기업의 수가 적고, 계약의 형태도 수의계약을 하거나 기존 업체와의 연장계약이 많기 때문이다(송광태, 2005). 이 과정에서 민간위탁 업체는 공기업(본사)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민간위탁의 계약유형은 “완전계약, 불완전계약, 관계계약”으로 구분되며(Sclar, 2000) 완전계약은 거래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며, 불완전계약은 지속적 계약을 가정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10849 | 본사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공기업의 영향을 받는 건 어디인가 | 가능 | 민간위탁 업체 |
| 1110850 | 현실에서 공기업의 영향을 받지만 본사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 | 가능 | 민간위탁 업체 |
| 1110851 | 본사를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권리와 독립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건 어디야 | 가능 | 민간위탁 업체 |
| 1110852 | 실제로 사기업의 영향을 받아 본사에 귀속되어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건 어디지 | 불가 | 민간위탁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