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paragraph_id 15055

민간위탁의 가장 큰 목표는 공사가 지불하던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민간위탁 이전에 공사가 소방부분에 지불한 예산액과 민간위탁시 이 회사에 지불하는 계약액을 비교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려 했으나 정보를 획득할 수 없어 간접적으로 추론하였다. 우선 공사의 인력이 재고용되었고, 민간위탁사의 임금 등 제반 인사행정이 공사의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K 공사의 경우 2008년 이후 민간위탁이 완료된 2010년까지 직영인원은 1696명으로 유지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민간위탁 인원은 2009년 2569명을 최저로 하여, 2014년 326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여기서 소방관리인원은 161명으로 민간위탁 당시 K 공사에서 필요인원으로 파악한 114명에서 47명이 증가하였다. 다른 분야도 유사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