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 paragraph_id 1517

최근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의 경제정책 전망이 비관적이다. 트럼프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의 비관적 전망은 그가 후보시절에 보여준 공약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기인한다.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이 이러한 우려를 현실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불확실한 경제정책 중에서도 확실하게 예측가능한 것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이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트럼프의 통상관련 공약만은 유세기간 동안 일관적으로 유지되어 실제로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부는 향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자국 내 제조업 보호와 신흥국의 제조업 성장을 견제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율의 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반덤핑 및 상계조치 조사와 같이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무역구제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보호주의 정책의 주된 목표는 주요 통상 관련 7대 공약 중 3개 공약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국 뿐만 아니라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우리나라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