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paragraph_id 1520

지난해에 특별보고자의 서론적 성격의 1차 보고서 제출과 함께 동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ILC 전체회의와 제6위원회의 토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동 주제의 범위 및 방법론 정도만 확정된 상태이다. 올해 제출된 특별보고자의 2차 보고서가 본격적으로 세부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아직 ILC와 제6위원회의 토의가 진행되지 않은 바, 올해 7월 ILC 제66차 회기와 10～11월 제6위원회 제68차 회기에서 특별보고자의 2차 보고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토의결과에 따라 특별보고자가 제시한 결론들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특별보고자는 향후 검토계획과 관련해서 2015년에도 국제관습법의 두 형성요소에 관한 연구를 2차 보고서에 이어 계속 진행하고, ILC 위원들과 제6위원회 국가대표들이 요구한 “집요한 반대자(persistent objector)” 규칙, 특별 혹은 지역 관습법 등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포함시켜 다룰 것임을 밝혔다. 또한 2014～2015년의 토의 결과를 반영하여 동 주제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2016년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특별보고자가 제시한 향후 계획표에 대하여 주제가 갖는 어려움과 범위를 고려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을지에 대해 우려와 회의적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