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러한 관행에는 9가지 행위와 달리 행동하는 것을 자제하는 부작위(inaction)도 포함된다. 국가에 의한 부작위는 특히 묵인(acquiescence)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국제관습법 규칙의 발전과 결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관행 또한 국제관습법의 형성 및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국가가 권한을 부여한 국제기구의 행위는 그 기구가 활동하는 분야에서 일반관행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구의 관행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구의 내부적 문제에 관한 관행과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구의 관행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행 중 국제관습법 규칙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이 있는 관행은 후자의 행위일 것이며, 이는 기구의 임무의 일부로서 혹은 특정 위임사항의 이행에 있어서 수행되는 국제기구의 행위를 말한다. 국제기구는 국제관습법을 확인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평가되고는 있지만, 국제기구의 관행을 평가할 때 역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국가관행에 적용되는 고려들이 국제기구의 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국가관행과 마찬가지로 그 기구의 행위들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입법･집행･사법적 기능이든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2773 | 국제관습법을 확인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은 뭐야 | 가능 | 국제기구 |
| 912774 | 무엇이 국제관습법을 확인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감정되고 있지 | 가능 | 국제기구 |
| 912775 | 빠르게 국제관습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은 뭐니 | 가능 | 국제기구 |
| 912776 | 자전거의 조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불가 | 국제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