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paragraph_id 1523

대기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1980년대 중반부터 구체화 된다. 1985년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The 1985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은 전 지구적인 대기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다자협약이다. 동 협약은 일부 국가들에게 오존층(혹은 그의 변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인간 활동에 대하여,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혹은 행정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일반적 의무로 지우고 있다. 이 협약은 몬트리올 의정서와 그의 후속 수정조치(subsequent amendments)와 함께 성층권의 오존층의 보호를 위한 일차적인 법적 체제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 협약은 오존층 파괴 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구체적인 대상이나 특정한 물질을 적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부록에서 오존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물질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