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제법 연원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의 핵심이며 본질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국제관습법은 일반국제법(general international law)의 주요 구성요소로 인정되고 있으며, 비록 그 존재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긴 하지만 국제관습법에 내재된 유연성은 국제관습법 고유의 특성이자 다른 연원과는 구별되는 국제관습법만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국제법의 성문화와 점진적 발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에서도 국제법 연원에 관한 작업은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며, 그간 성공적인 결과들을 도출해 왔다. ILC의 지금까지의 많은 작업들은 국제법의 성문화를 위하여 국제관습법을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왔으며, 몇몇 주제는 국제관습법의 형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직접적으로 다룬 바 있다. 또한 1949년과 1950년 제1～2차 회기에서 ILC는 ILC 규정 제24조에 따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관습법을 증명하는 방법 및 수단”에 대해 토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ILC의 국제법 연원에 관한 작업결과물의 대다수는 주로 조약법에 국한되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2757 | 국제법의 핵심이며 본질적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관한 문제일까 | 가능 | 국제법 연원 |
| 912758 | 무엇에 관한 문제가 국제법의 중핵이며 근본적 문제니 | 가능 | 국제법 연원 |
| 912759 | 무엇에 관한 문제가 국제법의 핵심이며 근본적 문제지 | 가능 | 국제법 연원 |
| 912760 | 무엇에 관한 해답이 지방세법의 핵심이며 근본적 해결책이지 | 불가 | 국제법 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