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paragraph_id 1528

또한 국제관습법 규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관련 관행은 일관적(consistent)이어야 한다. 이러한 일관성(consistency)은 각 행위를 둘러싼 상황들이 물론 다양할 수 있지만, 각 행위들에 공통되게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중심적 의미(a core of meaning that does not change)’가 존재하며 행위의 규칙적 패턴(regularity)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관행의 일관성이 규명됨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실제 비교 가능한 상황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관성을 평가함에 있어 일관된 관행의 빈번한 반복은 더 큰 중요도를 가질 것이나, 관행의 완벽한 획일성(uniformity)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국제관습법은 오랜 기간에 걸친 관행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관행이 지속되어야 국제관습법으로 형성되는지에 관해서는 필요요건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관행은 일반성과 일관성이 충족된다면, 특정한 지속기간은 요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