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금융거래를 이용한 에너지 금융 투자에 대한 연구 paragraph_id 15287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외 에너지 투자 사업에서 민간 주도의 투자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자원 개발 펀드 지원 등의 에너지 사업 펀드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페러렐 유전 펀드, 앵커 유전 펀드, 암바토비 니켈 펀드를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펀드 사례는 장기간·고위험·고수익 사업 투자에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국내 금융기관의 선진 금융 경험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다. 그러나 공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한계상 추진 사업이 부실화되어 정부와 공기업의 약속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민간 투자자나 참여 기업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내포한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에 정부가 추진한 자원개발 사업의 상당수가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하지 못하였고 투자 환경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