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paragraph_id 1529

특별보고자의 첫 번째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대기의 보호’에 대한 배경 및 역사적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관련 주제의 이해범위와 기본적인 접근방식, 목적 및 범위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별보고자는 대기의 보호에 관한 총체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엄격한 법적 접근 방식을 고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보고자는 앞으로 2년간(2015-2016년) 대기보호의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논의에는 ‘대기보호에 관한 국가의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s of States to protect the atmosphere)’가 포함될 것이며, 여기에는 초국경적 공해에 대한 원칙(principle of sic utere tuo ut alienum non laedas)을 포함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특별보고자는 형평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principles of equit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ood faith)에 관한 논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