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금융거래를 이용한 에너지 금융 투자에 대한 연구 paragraph_id 15303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은 경제 발전과 더불어 크게 성장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금융시장제도가 위험인수자(risk taker) 역할로서 경험이 축적되며 발전되기보다는 주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은행 중심적 시각에서 금융지주체제로 발전되어 왔다. 그 결과 은행 과편중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금융기관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다. 특히 고수익·위험관리 추구보다 안전성 위주의 자금 공급, 부동산 중심의 자산 운용 방식은 투자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금융 투자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은행이 에너지 사업 투자와 같이 모험이 큰 사업에 대한 자본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는 공적 금융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세계 금융 투자업의 발전 추세를 살펴보면, 본래 전통적인 의미 금융 투자 사업은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등이 포함된 중개와 인수라는 역할에 국한되었으나 선진국의 금융 투자업은 점차 고위험·고수익 트레이딩, 직접투자(PI) 사업까지 확장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금융 투자업은 안정성 위주의 자금공급, 과다한 부채, 부동산 중신의 가계 자산 관리 위주로 성장하였으며, 사업 경영도 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