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paragraph_id 1533

일반관행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요소 또한 부작위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데, 반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의 반대의 부재는 동의 혹은 묵인으로 추정될 것이다. 또한 특정 국가가 법으로 수락한다는 증거들 간 일관성이 없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국가의 정부와 국내법원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국가의 법적 확신감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들 간의 양면성 혹은 모순은 국제관습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때 그 국가의 법적 확신감의 중요도를 약화시킬 것이다. 특별보고자는 법으로의 수락의 증거에 관하여 “일반관행을 법으로 수락한다는 증거는 다양한 유형으로 취해질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그 규칙의 특성과 그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증거의 유형은 국제관습법 규칙인지 여부를 명시하는 국가의 성명, 외교 서신, 국내 법원의 법리, 정부 법률자문의 의견, 국제법 분야의 공식 발간물, 조약관행, 국제기구의 기관 및 국제컨퍼런스의 결의와 관련한 행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부작위도 법으로 수락한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