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13 No 2 통권 제33호 paragraph_id 1534

대기환경은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과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의 대기로의 방출은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며, 기후변화를 가져온다. 오존층의 고갈은 암을 유발하는 자외선의 지구표면으로의 도달을 증가시키고, 플랑크톤을 증식시켜 해양의 먹이연쇄(food chain)를 변화시켜 인간과 자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고도의 산업화 과정에 따른 자동자 배기가스의 증가, 공장과 발전소에서의 대기오염물질의 대량 배출은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등을 공기 중으로 확산, 대기를 오염시키고, 산성비를 내리게 한다. 이러한 대기오염은 특정지역이나 특정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국제사회는 대기오염 물질에 의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