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나라사랑 제842호 paragraph_id 15420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유동성이 증대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모색하고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과 침공에 대한 억지력이라는 전통적 역할을 넘어 중국과 관련한 경제적·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한국에 중요한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본의 행보는 일본의 국방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과 중국 간의 역사적 갈등과 경쟁을 고려하면 앞으로 한국은 미·일동맹 또는 중국 중 한쪽 편에 설 것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게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강요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강화된 한미동맹은 지역 헤게모니로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시에 일본의 재무장을 억제하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진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남북 간 협력, 즉 민족 공조는 한미 간 공조가 전제되어야만 이뤄질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 보장이라는 국제공조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