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나라사랑 제842호 paragraph_id 15439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국가 위상과 전략, 국가이익, 정책적 관심 사안 등에 따라 북한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 방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경제적 상호의존, 자유민주주의 가치 추구 등에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이러한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점에서도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익의 기반 위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보다 사려 깊은 조율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신장시키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안보적 불안감의 해소와 평화, 그리고 남북 간 교류협력이라는 지속적인 과제와 통일 추진과정에서의 지원 세력이자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동맹국으로서의 미국과의 관계조정 과제는 양자 간의 선택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가는가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