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544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절차상 소외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도입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 추진 과정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법률상 권리를 실현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받는 일이 한층 더 용이해졌는바, 종래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던 동 제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그 대상을 성인 피해자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동 제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위해 선임된 변호사의 업무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피해자변호사의 조력 범위와 관련 절차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