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나라사랑 제842호 paragraph_id 15446

그러나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협정이 규율하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종식이 한반도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반도에 냉전의 유산이 상당 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더욱이 세계적 차원의 냉전체제가 종식되었을 때 기대하였던 협력과 조화의 평화로운 국제질서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환경은 새로운 갈등과 경쟁의 구도가 등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해 있는 안보 실상을 몇 가지 차원에서 제시해본다. 첫째,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와 분단의 현실에 따른 주변 각국 이해관계의 갈등, 충돌, 조정의 영향력이 더 부상하고 있다. 오늘의 한국은 열강의 세력 각 축전에 무기력하게 반응했던 조선(대한제국)은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4국의 힘의 크기는 변하고 있으나, 그들의 힘과 영향력은 여전히 한국에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