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545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 피해자도 범죄피해자의 한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 관여하는 국가기관들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관련 시스템 정비 및 피해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성폭력이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지정되면서 관계부처들이 함께 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해오고 있는데,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도 그 논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요컨대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성폭력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단호한 척결 의지로 인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성폭력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특정 제도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될 경우 신속하게 그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바, 2013년 10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도 이미 상당부분 개선되어 곧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