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교육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2015년 5월호 Vol 394 paragraph_id 15466

국가장학금을 소득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 간에도 체감온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박민중(명지대, 한국청년유권자 연맹) 학생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제도의 실질적 수혜자인 대학생들의 체감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한 반면, 신재은(경상대) 학생은 “소득과 연계함으로써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이 복지로 인식되는 것이 안타깝다. 국가 근로장학금을 확충해서 학업수행에 필요한 학비, 생활비를 학생 스스로 벌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전진석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국가장학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도 반값등록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유지·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도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를 GDP 1%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체감도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고소득층일수록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