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paragraph_id 15560

지난 2005년 7월 발효된 에너지정책기본법(Programmation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Énergétique, POPE)에 의거하여 프랑스 에 너지정책의 목표를 에너지자립과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의 도모, 에너지 공급가격의 경쟁력 확보,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면서 보건과 환경 보존, 모든 국민의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여 지역간･계층간의 연대 유지 등으로 명시한 바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의 25%로 수준으로 줄이고 에너지 집약도를 2015년 2%, 2030년에 2.5% 감축하며, 2015년까지 바이오연료/기타 재생연료 비율을 10%로 증대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전력부문에서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믹스 유지, 제3세대 원자로 EPR(European Pressurized Reactor)로 교체, 화력발전 연료인 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 등을 우선과제로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