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paragraph_id 15562

프랑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29일부터 2013년 7월 18일까지 약 8개월 동안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에 의한 에너지전환 방안을 채택하기 위해 국민대토론을 진행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최적의 에너지믹스와 전원믹스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단계를 설정하고, 장기 예상 시나리오 수립,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산업･지역별 개발 전략, 재원마련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에너지전환법안에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과 화석연료 소비를 각각 40%, 30%씩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32%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을 현재 수준인 63.2GW로 유지하면서 원자력 발전비중을 현재의 75%에서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자 한다. 또한 법안 중에는 프랑스 정부가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해 향후 3년 동안 1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