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paragraph_id 15574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기관간에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영역에 대한 수평적 정책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당면 현안과제로 인하여 정부-시민-기업간의 거버넌스 문제와 조정체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정부부처간 정책조정이 원활치 못했고 지방정부와의 연계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박기현, 2012: 195-196). 이와 같이 거버넌스에 대한 아직 보편적인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분야에 대한 거버넌스 개념에 대해 에 너지수급,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존 계층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업무수행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정책조정체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국가적인 정책조정과정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부의 정책조정체계와 연계시키는 기능을 하도록 거버넌스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