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paragraph_id 15589

일본의 에너지정책은 2014년 4월에 확정된 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하여 3E+S(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 경제적 효율(economic efficiency), 환경보호(environment), 안전(Safety)) 등 기본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당면한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 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 에너지절약의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대쟁점인 원전에 대해 ‘중요한 기저부하 전원’으로 규정하고 안전심사를 통과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에너지 및 자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제산업성에 설치된 자원에너지청이 있다. 또한 일본 행정기관의 경우 각종 심의회가 중요한 행정과제 및 정책 방향성에 대한 기본 방침(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자원에너지청에는 현재 1개 심의회(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와 조사회 산하에 부회 및 분과회가 설치되어 있다. 관련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에너지요금, 전원입지, 미래 에너지수급 예측, 연료의 선택 등에 관한 권한 부여 하에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