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paragraph_id 15592

먼저 중앙정부의 거버넌스는 2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즉, 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의 자동차 연비에 대한 공동고시와 에너지절약･자원절약대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에너지절약･자원절약대책 추진회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에너지절약･자원절약대책 추진회의’는 일본 정부부처의 사무차관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은 자원에너지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각 부처 등 다른 기관의 대표자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지방정부-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는 일본의 기후변화정책에 있어 조정체계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운영은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선도부처의 역할을 수행하되, 정책적 조율대상에는 지방정부, 전국의 지구온난화방지센터, 산업계 및 민간단체들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