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paragraph_id 15596

최근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및 기후변화대응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산업계, 민간단체,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정책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변화와 민간부문과 산업부문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거버넌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앞서 에너지분야에 대한 거버넌스 개념은 기존 계층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업무수행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와 공동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정책조정체계로 정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민간 및 기업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사례를 파악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의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몇가지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