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첫째, 일본에서 중요한 정책과제 및 정책방향성을 도출하거나 결정할 때 법적 근거와 일정 역할에 대한 위상을 확보하여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와 조사회 산하에 부회 및 분과회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델라웨어주의 경우 주정부 법률 제정 하에 역할과 업무 한계 및 지위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민간부문과 정부기관의 협력구조로 지속가능에너지사업(SEU)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와 같이 에너지 관련 정책조정체계와 관련한 다양 한 국가･지역 차원의 계획 수립이나 정책결정 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체계적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일본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나 미국 델라웨어주의 SEU 거버넌스 사례 등과 같이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3481 | 민간부문과 정부기관의 협력구조로 SEU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미국 델라웨어주 |
| 973482 | SEU 프로그램을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의 협력구조로 실행하는 곳은 어디니 | 가능 | 미국 델라웨어주 |
| 973483 | SEU 프로그램을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에서 진행하는 곳은 어디지 | 가능 | 미국 델라웨어주 |
| 973484 | 어느 곳에서 공공부문과 기업의 협력구조로 SEU 프로그램을 시행할까 | 불가 | 미국 델라웨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