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paragraph_id 15606

이는 각료급 협의체로 수상이 본부장을 맡으며, 관방장관, 환경성장관, 경제산업성장관이 각각 부본부장을 맡고, 다른 모든 부처 장관들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주요 기능은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정책의 수립, 기획, 집행에 대한 조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업무, 그리고 장기적 전망 하에 지구온난화대책을 추진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이 기존 부처간 협의기구를 통해 정책조정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외견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조정에 있어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의 공식적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다. 지구온난화방지본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작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합의해서 작성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에 기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