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paragraph_id 15611

지난 정부에서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당면 현안과제로 인하여 정부-시민-기업간 거버넌스 문제와 조정체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 결과 정부부처간 정책조정이 원활치 못했고 지방정부와의 연계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가적인 정책형성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기능은 정책형성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며 새로운 절차와 책임성 구조를 만들고 높은 신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합의를 구축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존의 정부와 연계시키는 기능을 한다. 현대사회는 사회의 다양성 증가로 인해 정책형성의 복잡성도 매우 커졌다. 예전에도 이러한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실패 등이 발생하였고 국민들도 정부의 집권화된 계층적 통제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 내부기관간에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영역이 많은 경우 수평적 정책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기현, 2014: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