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paragraph_id 15621

일본 정부는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정책 지침인 에너지기본계획을 2014년 4월 11일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일본은 에너지정책기본법 및 이에 근거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처음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2007년 1차 개정, 2010년 2차 개정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방침은 3E+S(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 경제적 효율(economic efficiency), 환경보호(environment), 안전(Safety))으로 설정되었다. 지난 에너지기본계획인 2010년 2차 개정 시에 2030년까지 자주 에너지비율을 38%→70%, Zero Emission 전원(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4%→70%로 향상시킨다는 목표 하에, 원전 신･증설을 추진하여 원전 비중을 50%까지 높인다고 명기한 바 있다.